[박용갑]이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시론]박용갑 중구청장

▲ 박용갑 중구청장

최근 들어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정책과 함께 반값 등록금 논쟁이 가세하면서 복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복지정책으로 인한 예산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청도 예산액의 약 60%를 복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복지는 그동안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뒷받침해 온 매우 소중한 제도이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더욱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제도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입되는 기존의 복지예산에 추가로 자치구의 예산을 복지정책에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더불어 이제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노인과 보육, 교육분야에도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리고 보육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과 장애인 일자리 제공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버카를 지원했으며, 자폐 아동과 치매노인을 위한 위치확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 한글교육과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토록 지원해 빠른 시기에 한국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육을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추세에 발맞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량의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바람 나고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직장인을 위한 야간운동교실 운영과 노숙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벌여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적으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에 열거한 사업들은 대부분 저예산사업이다. 비록 저예산이지만 구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로 인해 중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1 복지정책평가' 중 복지사업종합평가 부문에서 '발전상'을, 중점사업인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 시대를 넘어 가면서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개념, 즉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 지원은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각 계층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여는 2011년이 이제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놓고 있다. 올 1년 동안 무엇을 했나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구축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