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완벽해야 할 FTA 대응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고 앞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유통 등 어느 분야도 쉽지 않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정작 그 대응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대전상공회의소, 대전발전연구원과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보도다.

대전은 자유무역협정 무풍지대가 아니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설비투자 자금 등 경쟁력 확보 자금이 내실 있게 지원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 제공, 경영·기술 상담 등 완벽한 대처가 필요하다.

자유무역협정 앞에서는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전시내 농축산업 비율이 아무리 작다 해도 해당 농민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예상되는 농업생산 감소액만 봐도 짐작이 된다. 도산을 걱정할 정도로 피해가 명백하지만 이를 만회할 기반은 취약하고 구조조정도 어렵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 잠식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는 또 어떤가. 이는 그동안 대기업의 마구잡이 사업 확장 과정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벌써부터 미국의 공룡 유통기업과 맞닥뜨리면 초토화될 것이라며 불안해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다. 사실상 보호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실핏줄과도 같다. 전통시장 살리기 등 기존의 다른 대책과도 맞물려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피해 부분은 최소화하고 효과 활용은 극대화하겠다면 경쟁 상대국을 면밀히 분석한 연후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 종합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실무대책협의회와 전담부서를 통한 체계적 대응은 정부의 지원을 집약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과도 곁들여져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는 농업은 대기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환경에서는 구조가 열악한 산업일수록 더 큰 손실을 입는다. 이런 필연적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대전시는 피해 최소화 등 방어적 대책과 함께 자생력을 키울 만한 선제적 대응까지 함께 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