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4일 이수원 특허청장,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수사반 출범식 및 현판식'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수사반은 IP 추적 및 각종 전자증거 분석에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장비들을 갖추고 사이버 전문 수사관 4명을 배치, 최근 급증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게 된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 저장된 전자증거물을 사법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복원·분석하는 수사기법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수사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에 필요한 장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온라인 수사반 가동을 계기로 사법기관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상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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