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고교 내신은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이지만 2014년부터는 6단계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재이수하는 방안은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한 뒤 2014년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 기재 방식도 바뀐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석차등급 표기를 빼고 6단계 성취도를 표시하며 평가의 난이도나 점수 분포 등을 알 수 있도록 현행처럼 원점수와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적는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내년 1학기부터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중학교 학생부는 '수·우·미·양·가'의 표기방식에서 'A·B·C·D·E·(F)'로 변경되며 석차를 삭제하고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마찬가지로 표기한다. 이처럼 교과부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즉 내신 개편안을 내놨지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상대평가를 시행한 지 고작 5년에 불과한데 또 다시 제도를 고쳐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내신 개편안은 절대평가 재도입인 만큼 학교간 내신 부풀리기가 다시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과부는 성적 부풀리기 차단을 위해 성취도별 학생분포 비율을 정보 공시하도록 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 의심되는 학교는 감사 등을 통해 인사나 행정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각 학교의 평균점수가 공개됨에 따라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 즉 과열된 현행 입시제도 상에서는 무의미한 대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편법이 이뤄지는 만큼 교과부의 판단대로 순응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극히 일부에서라도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하면 대학들은 내신점수 대신 논술과 수능 성적의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크고 특목고와 자율고 등을 우대해 학교 서열화 및 등급화를 가속화하는 촉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내신 개편안은 현재의 교육 모순을 전혀 개선하거나 완화시키지 못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현행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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