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90여개국 아동수당 부모 양육비 부담 덜어줘

출산장려금 지역별 격차, 균등지급 등 개선 필요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민간 참여 끌어내야

[저출산 고령화 해법찾기]- 3.현실적인 출산 장려책 마련 시급

1.출산을 기피하는 세태
2.통계자료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4.베이비붐세대의 고민
5.일자리창출 확대 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에 따른 정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사회 환경 조성방안으로 베이비시터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기업의 탄력시간 근무제를 제시했다. 또 공무원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 행정인턴제를 비롯해 모성 보호실 및 여성 휴게실 운영, 충남시군별 출산 장려금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보건소의 저출산 업무 수행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방안들을 수립한 바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최은희 복지다문화정책실장은 “지방정부가 다 수행하기에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추진 주체로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는 물론 이같은 예산이 뒷받침된 현실적인 출산 장려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된 출산 장려방안으로 지적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아동수당제도다. 이는 현재 일선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고려함은 물론 출산 가정의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연령까지 매월 지급하는 출산 장려 성격의 수당인 것이다.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서 시행하는,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정부의 빠른 정책 입안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출산 장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제도의 개선책 마련도 고려해야 할 사안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출산장려금의 경우 시군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수 규모가 제각각이다. 충남도는 통합조례안을 만들어 이 같은 격차를 없앤, 균등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세무서 후관 1층에 위치한'우리누리 어린이집'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위탁운영 중인 직장보육시설 가운데 하나다. 이곳은 대전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세무서 및 서대전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들의 보육시설이다. 0세부터 만 3세까지의 영·유아 보육시설인 이곳에는 현재 인원 23명 가운데 12명이 세무서 직원 자녀이며 인근의 충남도청 직원 자녀도 2명이나 있다.

이곳 어린이집 김규리 원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은데 출산과 관련된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직장이 많다”고 전제한 후 “직장 보육시설은 출산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등 적극 권장해야 할 현실적인 출산 장려책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직 이처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은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곳에 자녀를 맡긴 충남도청 총무과 김종태씨는 “직장 근처에 있으니까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며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보육시설 운영은 필수적이며 대상 인원이 적을 경우 경찰청이나 교육청과 연합해서라도 운영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때 도청사 민원동 1층에 보육시설 공간을 마련한 뒤 시설 운영 전문기관에 맡겨 임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