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어선 만행, 강력 대응을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이 흉기를 휘둘러 해경을 숨지게 한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의 주권과 사법권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쯤 되면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는 생각이다. 해적을 방불케 하는 중국어선들의 무도한 행각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야 한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바다는 무법천지가 된지 오래다. 야음을 틈타 수십, 수백 척씩 떼를 지어 몰려와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데다 하루 수십 ㎞씩 이동하는 이른바 '메뚜기 조업'으로 해경의 단속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우리 어선들의 주낙을 훔쳐가고 그물을 찢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거칠게 말하면 해적 수준이다. 오죽하면 지역 어민들이 “지금 서해는 중국 바다가 됐다”고 탄식하겠는가.

적발되면 도망가기는커녕 도끼와 쇠파이프, 죽봉을 휘두르며 단속하는 해경에 극렬하게 대든다. 심각한 것은 단속에 대한 저항 수법이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에는 충남 앞바다 격렬비열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태안 해경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급기야 이번엔 순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범법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을 당국이 도대체 어떻게 다루기에 이런 무도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중국어선들의 무도한 만행에는 '한국의 공권력쯤이야'하는 오만함이 묻어난다. 결코 가볍게 지나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폭력을 휘둘러도 중국 어민들에 대해선 지금까진 기껏해야 담보금이나 받고 훈방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 그래선 안 된다. 우리 정부와 해경이 물러터진 대응을 하니 불법 어로행위가 그치지 않는 것이다. 내 집 안방에 들어와 제 집인 양 재산을 퍼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범법자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봐야만 하는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 정부의 고충을 모르진 않으나, 야만적 행태에 걸맞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중국 당국에 대해서도 엄중히 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중국어선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월등한 장비를 갖추고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쓰든 중국어선들의 침략 행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것이 고인의 영령을 달래는 길이다. 서해 바다를 우리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