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20곳 국과위 산하로 통합

개편 논의 2년만에 합의… 융합성격 옅은기관은 부처직할·민영화 개편안 14일께 확정·발표

현 정부들어와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로 갈려 비효율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부분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만나 출연연 20개를 국과위로 넘기는 개편안에 합의했다.

2009년 7월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로 갈려 2009년 7월 '고비용 저효율'이란 비판을 받아온 출연연을 개편하기 위해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 만에 극적 합의된 셈이다. 그동안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를 거치는 진통을 겪었다.

이번 합의는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조속한 추진을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출연연 소속을 국과위로 전환하는 법개정작업이 수반돼야하기 때문에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 큰 고비는 넘겼지만 관련법 국회 통과라는 일이 남았다”며 “현 정권 1년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한 관계자는 “출연연 연구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대로 합의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출연연이 단일법인으로 통합된 다음 어떻게 하면 연구기관들 간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일사불란하게 협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편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4일께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제안한 안으로 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등 총 27개 출연연 가운데 20개를 단일 법인으로 묶어 국과위가 관할한다.

다만 융합 연구 성격이 옅은 기관들은 부처 직할 형태로 두거나 민영화를 거쳐 독립시키기로 했다. 지경부 산하 생산기술원,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교과부 산하 수리과학연구소와 천문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