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관급회의… 출연연 개편 돌파구 찾나

해당장관들 소속기관장 의사타진 진행… 합의도출 가능성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낙마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개편 추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출연연 관계자에 따르면 9일 오후 김도년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장관급 회의가 열린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출연연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추진 이후 4번째 열리는 장관급 회의다. 이날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최중경 전 지경부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홍석우 장관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6일 해당 장관들이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세번째 장관급 회의를 열었으나 최 전 장관의 강한 반발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소속 출연연 기관장과 개별면담을 진행, 출연연 거버넌스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을 감안, 출연연 안팎에서는 9일 제4차 장관급회의에서는 합의점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박재완 장관은 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3차례 장관급 회의 결과로 단일 출연연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지난해 출연연발전민간위가 도출한 27개 출연연(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가운데 20개는 단일 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묶어 국과위가 관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과위로 이관되지 않는 출연연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식품연구원 등으로 각각 교과부, 지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직할 연구기관으로 남는다는 안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현재 산하 출연연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경부가 ETRI를 국과위로 이관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은 힘들다는 시각이 높다. 한편,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점이 나와도 관련법 국회 통과 등 넘어야할 산이 산적하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