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 '힘 키운다'

日 지진이후 농촌 재개발 역점, 中 NRR 성공건설 정부주도, 필리핀 대안농업 경쟁력 높여 [내발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도전과 실천]-중도일보 충발연 공동 국제심포지엄

●기초연설ㆍ주제발표

▲ 8일 오후 유성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4개국 국제 심포지엄에서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8일 충남발전연구원 주최로 대전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도전과 실천'을 주제로 열린 아시아 4개국 국제심포지엄에서 4개국 전문가들은 내발적 발전에 대한 자국의 노력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국내 6명의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나서 내발적 발전의 향후 비전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편집자 주>

▲박진도 충발연 원장 기조연설=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과 중소기업 및 농촌경제의 쇠퇴는 삶의 공간인 지역을 위협하고 있고,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지역 문제를 지역 구성원이 스스로 인식, 자율과 협통으로 해결해 가치를 창조해 가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업 확대와 로컬푸드 체계 구축, 지역특화ㆍ향토산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지역문화 기반의 소프트파워 강화, 지역 리더 양성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활성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도 및 시ㆍ군 간 역할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

▲유타로 교수=올 3월 동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은 농촌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특히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재해석은 현대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이 이뤄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지역의 내발적 재개발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구조다. 농업과 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통해 EAS(경제자치구)라 불리는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생산지와 도시 간 공급과 수요 이동 및 균형을 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한 농촌지역의 재탄생은 한 단계 더 안정된 구조를 지니게 될 것이다.

▲왕지강 교수=중국 정부의 경제적ㆍ사회적 개발 주도의 대표 정책이 신농촌건설(NRR)이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선 농촌 지역 정부와 농업인들에게 절실한 인적ㆍ물적ㆍ재정 자원이 필요하고, NGO와 같은 사회 역량 주체들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북경 교외 농촌마을의 주민설문조사결과 사회역량 주체 형태는 정부와 정부산하기관, 민영기업 및 다국적기업, 국영기업, 학교 및 연구소, 사회단체 순으로 분석됐다. 사회역량 주체 참여가 많을수록, 참여자본 규모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농촌지역의 저조한 고용창출, 마을 주민 간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투자와 건설에 대해 친화적 환경 조성, 사회 역량 주체 참여를 촉업ㆍ장려하는 시책, NRR 참여에 대한 대중 인식 확산 및 가치 변화 등을 제안한다.

건설 속도도 중요하지만, NRR의 장기적 성공의 열쇠는 건설의 질이다.

▲바티스타 교수=전통적으로 농업수출국가였던 필리핀은 1990년대를 계기로 농업수출규모가 점차 감소하면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지방 소규모 농업인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반대하는 운동가와 종교인, NGO단체, 농업인, 과학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안 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 노력으로는 전통적ㆍ지역적 종자 확보와 현장 적용, 대안농업(친환경농업ㆍ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도입) 실시, 통합적이고 다각화된 농업 시스템과 교육 농장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유기농업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형범 책임연구원=참여정부 이후 국토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자립적 지방화의 수단으로 내발적 발전론과 전략이 채택됐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내발적 발전 전략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 사회적 측면에선 선진국 중산층을 위한 폐쇄적 정책이고 사회적 편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 환경%생태적 측면에선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내발적 발전은 지역 주체들이 지역에 닥친 문제를 지역의 자원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역기반산업 활성화 및 상향식의 지방화, 인식과 성과의 확산 노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제도적 동력이 필요하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