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몰락 위기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생계형 창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영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으로 자칫 몰락의 위기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국내 자영업자 수는 573만명으로 국내 총 고용인원의 30%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줄어들던 국내 자영업자수는 올해 8월 5년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3달 연속 5만~10만 명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0대 이상 자영업자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경우 자영업 몰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을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무엇보다 그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구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1998년 38.3%였다가 계속 낮아져 지난해는 28.8%를 기록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15.8%)보다는 크게 높은 수치다. 이처럼 자영업계의 구조가 높은 경쟁 속에 놓여 있는데다 일일 매출에 의존하는 업계 특성상 불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실례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과 카드대란 직후인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인 2009년 자영업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자영업자 문제의 성격이 벌써 오래된 정부의 '미해결과제'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내 총고용인원의 30%를 점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자칫 자영업 대란이 초래할 충격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이다. 자영업의 지원대상이 워낙 방대해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나친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구조조정을 지적하고 있다. 무작정 자영업시장에 뛰어드는 데 따른 실패를 줄이고 창업시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원시스템 구축도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대책이다. 아울러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장도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