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내년 예산 전시행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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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내년 예산 전시행정 여전”

조형물 설치 5억 등 건축사업 편중… 시영 임대주택은 '0원' 대조적 ●참여복지네트워크 분석 보고서

  • 승인 2011-12-06 16:04
  • 신문게재 2011-12-07 15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천안시가 직원 수당까지 줄여가며 내년 긴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정작 조형물 설치에 5억 원을 배정하는 등 대규모 건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중 예산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2012년 천안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전시·낭비성 사업으로 추정되는 21건 135억 원의 사업에 대한 세부명세와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산하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기존의 39%나 줄이는 등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1%(250억 원)가 줄어든 1조1650억원 규모의 초긴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구장 토지매입 99억6000만원, 축구센터 토지매입 10억 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9억9000만원, 세계민속음식테마관 건립 31억5000만원 등 대규모 건축 및 토지매입에 모두 748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천하대안 조형물 건축예산으로 무려 5억 원을 편성하고, 불과 수년 전 공모를 통해 제정한 시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든다며 6000만 원을 책정했다.

뮤지컬 제작비로 5억을, 국제민속춤 대회에 5억 원씩을 각각 배정해 긴축재정 편성 기조에 반하는 예산편성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 역시 식당가 설치가 목적이라면 삼거리공원이 아닌 구도심(명동거리) 쪽으로 계획하는 것이 일상적인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됐다.

이미 사실상 폐지사업인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노선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반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7년부터 시영 임대주택 300여 가구를 짓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올해 예산에 시영임대주택 28세대 건립예산을 세웠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1회 추경에서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 이상희 간사는 “천안시가 이례적으로 재정축소에 따른 사업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지만 축소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사업은 여전했다”며“더욱이 주거복지정책은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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