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농 혁신으로 FTA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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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농 혁신으로 FTA 넘자

  • 승인 2011-12-01 19:32
  • 신문게재 2011-12-02 21면
충남도가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혁신을 농정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농어업 발전 없이는 충남 발전도 어렵다는 취지에 걸맞게 분야별로 방대한 정책을 담고 있다. 지금 이 정책이 부각되는 이유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열악한 도내 농업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적 파괴 없이 농업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 없이는 이 험난한 파고를 넘지 못한다.

현 상황에서 한·미 FTA는 충남 농어업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찾고 실행해야 하며 그 중심에 3농 혁신이 있다. 다만 도내 농어업인과 충남도의 힘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응원이 없이는 농어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우선 충남도민이 나서주고 전 국민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농업을 사양산업 취급하지 말고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국가전략분야로 키운다는 확고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일회적이고 보상적인 수준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과 총체적인 발전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경쟁력 탓만 하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 충남도민과 도 공무원들조차 도정 핵심사업인 3농혁신에 대해 막연해 한다는 지적이 많다. 누구보다 농어업인이 잘 이해하고 가능성에 대한 교감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엔 3농 혁신의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실제적인 대안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말 그대로 농정 혁신은 품질 혁신, 유통 혁신, 소비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가령 소비 문제의 경우, 대전 원평초교와 홍성 친환경농업마을의 학교급식 협력은 좋은 사례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생활운동, 즉 ‘충산충소(忠産忠消)’’ 운동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서 시작하면 좋겠다.

무엇보다 농촌에 투자하지 않고는 어떤 해법도 실현되지 않는다. 농업이 민족의 뿌리니 천하지대본이니 하며 정작 농업을 경제발전의 장애물처럼 인식한다면 3농 혁신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 하기엔 부족한 예산도 걸림돌이다. 농업을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BT)의 축으로 끌어올리려면 충남도의 노력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더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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