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감세정책 유지해야”

세율인상 지양 건의문 국회·정당에 제출

최근 정치권이 증세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어려운 경제여건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기조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물가 상승,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으로 경제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세기조 철회에 이어, 증세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어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세율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와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 세율 22%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서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증세 개정안까지 올라와 있다.

대한상의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기업 경영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면서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반복된 데 이어 올해에는 증세까지 언급되면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득세 현실화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은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를 유지하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상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높일 경우 지방세, 사회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률은 50%에 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0~50%로 OECD 주요국의 20~30%보다 훨씬 높다. 납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만큼 특정 계층에게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