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확대

김호연 의원 특별법 개정 추진

승인 2011-12-01 18:13
신문게재 2011-12-02 4면

최재헌 기자

▲ 김호연 의원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으로 직불금 확대와 농업용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된다.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호연(천안 을·사진)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을 기준가격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했으며'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 및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토록 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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