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대표 박상언)은 1일 중구 소극장 마당에서 '2012년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박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본부장은 “지원심의 공정성 지적에 대해서는 신청인 신청단체 대표자 및 임원 이사 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지원심의제도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3대 개선방향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 ▲예술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지원심의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김균태 한남대 교수는 “말로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이 구분돼지만, 집중과 선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다수에게 혜택을 주고자 예술위원회가 모순된 정책을 갖고 그때그때 임기응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간접지원을 포함해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부담율과 1사업 1통장 원칙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순중 대전예총 사무처장은 “간접지원은 공간지원에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간접 지원으로 하는 프로젝트성 기획공모를 하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정확한 사후 평가를 통해 추후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전 한남대 교수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활동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게 선택과 집중 및 새로운 육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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