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유령 위원회' 정비 필요

서산 80개중 24개 회의개최 전무… 위원 중복 활동도

서산시가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최근 몇년 사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여전히 많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 8월 폐기된 천수만철새기행전위원회를 제외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등 모두 80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위원들을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24곳이나 됐다.

특히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포함되는가 하면 위원들도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돼 활동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존속할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하면 통폐합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임의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등을 통해 만들어지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있는 위원회도 있고, 회의를 열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위법에 따라 만든 위원회를 임의대로 폐지할 수 없지만,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