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주춤… 정부 꼼수 있었다

수도권 규제완화 노골화·보조금 지원 축소… 협약 포기사례도

[닻 올리는 충남 외자유치]-2. 위협받는 충남 외자유치

1. 충남 왕성한 외자유치
3. 일본 기업을 잡아라
4. 외투기업 지원시책과 향후 과제
5. 기고

충남도는 민선 4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의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이어 올해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등 여건이 좋지만은 않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빗장이 풀리기 시작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노골화되고, 정부가 보조금 지원 폭까지 줄이면서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유로존 부채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경제성장 전망이 불과 몇 달 전에 비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 UBS는 29일 경기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내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 3.1%에서 2.7%로 하향조정했고, 0.2% 플러스 성장률을 예상했던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은 0.7%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도 2.3%에서 2%로 낮췄다.

앞서 지난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이 경기침체에 가까운 성장률 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이유로 내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1.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같은 날 모건스탠리도 유럽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미국은 이전까지의 추세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을 3.8%에서 3.5%로 낮춰 잡았으며, 골드먼삭스는 지난 주 유럽의 공공 부문 자금조달이 가계와 기업 신용으로 확대되면서 완만한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존의 부채 위기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충남 투자 유치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급기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완성판이라 할 정책을 빼들었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기본세율(취득액의 4%)의 3배로 중과세되던 취득세를 2배로 낮추고, 신성장동력산업은 중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외자 유치시 재정자금(부지매입비) 지원 기준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비 대 지방비 부담 비율이 '75대 25'이던 것을 내년에는 '70대 30'으로, 2013년에는 '65대 35'로, 2014년 이후에는 '60대 40'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외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거쳐 내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악재가 계속되면서 왕성하던 충남의 투자유치 실적은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 급격한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충남이 유치한 외자유치는 5건으로 2008년 9건, 2009년 13건에 이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2008년 4월과 5월 MOU를 체결했던 스웨덴의 Wallenius(정수시스템)와 러시아의 DI그룹(자동차부품), 지난해 3월 MOU를 체결한 일본의 도토루(커피 제조) 등 3개 업체가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이는 곧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세계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의 외자를 포함한 투자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