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뺀 선거구획정안 '국회로'

지역 시민단체 “법적대응 불사” 강력반발… 정개특위 논의 과정 '주목'

결국 세종시 선거구 신설안이 배제된 채 제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겨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의결,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천안시 을 등 전국 8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 성동구 갑·을 등 5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위는 “세종특별차치시의 경우 설치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획정기준일 인구가 인구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최소 의원 정수는 3인이라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존 입장만을 기타 사항으로 보고서에 담았다. 이에 따라 천안 을 분구와 세종시 선거구 신설 등 충청권 선거구 증설 문제는 결국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선거구획정위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의장은 이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겨 논의토록 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감을 먼저 나타내고 있다.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 단독선거구 문제를 논의 조차 하지 않고 판단 유보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에 세종시 단독선거구 확보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개특위에서 이를 외면한다면 이에 앞장선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묻고,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대로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는 여러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일단 선거구획정위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행 245명인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내년 총선에서 248명으로 늘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거나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수반돼야 하지만 국민 여론과 정서상 각 정당과 국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쉽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분구 및 통합과 의석 조정을 놓고 각 정당과 지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세종시 선거구 신설까지 더해질 경우 논의 과정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에 통합 대상에 오른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이 포함돼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결국 세종시 선거구 신설이 이런 정치적 협상 과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량과 협상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과 함께 세종시 선거구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