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적용될까 '촉각'

경종민 교수협의회장 '서총장 사퇴종용 성명' 책임묻기 어려워 ●팬클럽 대표 고발사건 '파문'

경종민 KAIST 교수협의회장이 피고발과 관련, 학교 안팎에선 흔치 않은 일이라며 경찰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 회장에 대한 고발 이유는 업무방해, 협박죄. 고발인은 서남표 총장 팬클럽 대표라고 자처하는 전 모 씨. 고발 내용과 고발인 모두가 생소하다는 게 학교 안팎의 대체적 견해다.

법조계에선 KAIST 내홍사태가 사회적 주목을 받은데다, 서 총장의 반대편에 있는 경종민 교협 회장이 고발당한 것인 만큼 경찰과 검찰이 꼼꼼히 살필 것으로 예상했다.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이 고발사건을 둔산경찰서 형사과에 내려보내 수사를 하도록 했다.

둔산경찰도 담당 팀을 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고발인을 먼저 불러 고발 취지를 물어본 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교수협의 성명서 발표가 서 총장이 추진하는 학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학내 사태를 학교 외부인이 고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교수협의회 명의의 성명서인만큼 경 회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물리력을 동원해 업무 방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서 총장 팬클럽이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서 총장 팬 클럽 여부를 처음 들었고, 자칫하면 서 총장과 고발건이 연관돼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