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업생산 감소 1400억 <발효 15년차> 추산

축산·과수 규모 큰 홍성·예산 등 '타격'… 관세인하 등 일반경제는 '기회'

●한·미 FTA 연구용역 결과

한·미 FTA 발효 15년차에 충남도내 농산물생산 감소액이 1400억원을 넘고, 이중 축산 및 과수 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 4월 최종보고회를 가진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연구용역 결과 도내 농림어업 생산액(2008년 말 기준 6조3176억원)은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659억원, 10년차에는 1245억원,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2015년에는 14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축산 분야는 발효 후 5년차에 509억원, 10년차에는 981억원, 15년차에는 10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효 15년차 때 축산분야의 품목별 생산감소액은 한육우가 41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돈 342억원, 양계 167억원, 낙농 96억원 등이다.

과수 분야도 5년차에 59억원, 10년차에 146억원, 15년차에 25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품목별로 전망되는 감소액은 포도가 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과 83억원, 배 77억원, 복숭아 14억원 등이다. 이밖에 밤 47억원, 인삼 8억원, 고추 6억원, 마늘 4억원, 양파 2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시·군별로도 축산업 규모가 큰 홍성과 예산, 천안, 부여 등의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발전연구원은 이같은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선 탈농 및 폐업지원, 작목전환유도, 규모화 등 구조조정과 소득보전, 품질제고와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경쟁력 증진 등 농어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추진, 농산물 수출 확대,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도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 일반 경제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한·미 FTA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도내 농산물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