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303억 손실

이자수익 감소 추궁… 지역균형발전사업 남발 문제제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도 본청 기획관리실

▲ 김종문 의원

▲ 송덕빈 의원

▲ 명성철 의원

▲ 맹정호 의원

▲ 유환준의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23일 올해 도 본청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백화점식 남발로 인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김종문(천안)의원은 “충남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 도 이자수입이 303억원 감소했으며 하반기 공급물량 감소와 건설자재 일시부족, 인건비 상승 및 인력난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송덕빈(논산)의원은 “2008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백화점식 사업을 남발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시장·군수의 선심성 사업 등에 활용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모방식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철(보령)의원은 “시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이 지원기준 이하로 부담이 크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맹정호(서산)의원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혁신관리담당관실을 신설했으나 1년이상 지났음에도 뚜렷한 업무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환준(연기)의원은 “인근 시도와 비교해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