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FTA 피해농가 지원 '팔걷어'

농업분야 1천억 피해 예상…전통상인 보호대책도 추진 축사시설 현대화 등 개선에 정부예산 3천억 추가 요청

충북도가 지난 22일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도는 한·미 FTA 발효시 가장 피해를 입게되는 도의 농업 분야 피해 규모가 2015년까지 축산 750억원(69%), 과수 293억원(27%), 곡물 27억원, 채소 및 특작 20억원 등 모두 약 10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도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10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농업분야 정부예산에 3110억원을 추가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내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긴급 자금 지원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분야에서도 SSM 등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의 중소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법에 의거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고(1㎞) 시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충북의 미래 산업인 바이오·제약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해 제약업계 등과 피해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58개 기업이 분양을 마쳤으며 이 가운데 제약이 36개 업체, 의료기기 18개 업체, 건강기능성 식품 4개 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는 한·미 FTA 특별회계(기금) 도입을 건의해 자동차, 전자 등 분야의 이익을 과수, 축산 등의 농업, 중소상인 등 손해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80개 국가와 FTA협상을 벌여 45개 국가와 협정을 발효했고, 1개 국가와 타결이 완료됐으며, 12개 국가와 협상중이며, 22개 국가와는 여건을 조성 중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