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인하와 보육, 비정규직 지원, 청년창업, 일자리 예산 등 민생예산을 챙기기 위해 예산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챙길 것이 있다”고 말하는 등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정예산의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2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 등을 감안할 때 수정예산 요구는 사실상 어렵다는 당 안팎의 반론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수정예산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당직자는 이어 “2008년에 수정예산을 했었으나 그 때는 금융위기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누가 봐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한나라당의 수정예산 요구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계수조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정예산'이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다시 짜는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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