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지매입비 국비 지원이 맞다

대전시 부담 여부로 논란이 지속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기본계획초안이 그렇다면 기대를 가져봄 직하다. 부지매입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 협의하고 조정할 상대는 대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되면 거점지구가 신동·둔곡지구로 확정되고도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떠안고 있던 대전시의 부담감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부담할 의향이 아니라 부담 능력이 없다는 게 사안의 본질임을 우리는 몇 번이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협의로 방향을 튼 정부의 과학벨트 기본계획도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 것이라 평가한다.

무엇보다 과학벨트는 국책사업이다. 입지로 인한 혜택이 대전시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 만한 거점지구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파산하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대전시의 보다 솔직한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대전시가 할 일은 땅값 부담이 아닌 과학벨트의 안착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다하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도 이 일로 갑론을박을 계속한다면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로 바뀐 것을 지지하고 잠복하고 있는 부지매입비 논란을 서둘러 종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내라, 지자체도 부담하라며 대립하는 모양새부터 우선 아름답지 못하다. 부지매입비를 내야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형식논리에 갇힐 이유는 없다. 전적으로 대전시 재정능력의 바탕 위에서 생각할 일이다.

정부가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차례다.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부지매입비는 주도권이나 발언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초안이 확정돼 부지매입비가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다. 부지매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지역 정치권도 엇박자를 보이거나 대리전이나 벌일 때가 아니다. 지역 내 갈등 양상처럼 비쳐지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어쨌든 부지매입비 분담이 국비 지원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것으로 단언하기엔 좀 성급하다. 국비 지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인 만큼 끝까지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