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중기 재정계획 형식적”

김인식 교육의원 지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인식(민주당 서구 3)의원은 22일 '2012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 대비 예산편성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기 계획에는 대전시교육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예산과 연계하라는 명시가 있는데, 2012년 예산에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과 연계성이 아주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중기재정계획상 주요사업 투자계획이 총 64개 사업이 있으나, 그중 '14개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아예 없다”면서 “그나마 예산안에 들어있는 50개 사업 중 중기지방교육 재정과 일치하는 것은 16개 사업에 불과하고 불일치하는 사업이 34개나 된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향후 형식적인 중기재정계획 수립보다 예산 계획과 맞는 철저한 투자 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