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313명 명단 공개

1인 평균 체납액은 25억원… 대전은 75명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고액체납자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484명이 감소했으나, 이는 2010년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돼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명단공개자의 75.2%(987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대전지방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는 75명으로 조사됐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40~50대(72.9%, 500명)이며, 체납된 국세 규모로는 7억원에서 30억원 사이가 대부분(92.5%, 1214명)이었다.

올해 공개인원은 1313명으로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며, 체납액 총액은 3조2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25억원이다.

7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인원수는 개인이 93.4%(641명), 법인은 91.4%(573명)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