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 노선 등 시정 난맥상 부각

자료분석 등 준비 돋보여… 일부 피감기관 태도 무성의,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대전시의회가 10여 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노선과 기종 변경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등 민선 5기 대전시정의 난맥상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상당수 의원들은 치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로 피감기관인 집행부를 견제하며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면모를 보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온전하게 1년간의 사업과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첫 감사인데다, 복지재단과 마케팅공사 등 시 산하 기관 및 공기업들이 새롭게 출범, 시정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만큼 그 중요성과 관심을 더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전시설관리공단과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전히 일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피감 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이 겹쳐지며 '행감 무용론'을 자초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공기업 운영 문제, 대전시의 민선 5기 공약 사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으나, 특별히 제기된 이슈나 쟁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 해야 할 의원들 중 일부는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피감기관도 피해가기식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아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무성의한 감사 태도와 준비로 감사 진행 자체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의원은 '행감 무용론'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상임위별 감사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피감 기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벌인 행정사무감사 대전네트워크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준비를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동네 민원만 챙기거나 자신을 부각시키는데만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역할 전반을 감시하는 정책감사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