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원 인사기준 놓고 갈등

준비단, 건설청 직원 배우자 1순위 제외 "형평성 위배" VS "원칙 필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교원 인사기준을 둘러싼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출범준비단간 입장차가 첨예한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건설청 및 출범준비단에 따르면 세종시 첫마을 단지에 참샘유치원, 참샘초, 한솔중·고등학교 등 모두 4곳이 내년 3월 개교를 준비 중이다.

교과부와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코 앞으로 다가온 개교시점에 맞춰 교원인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세종시 첫 개교학교의 인사원칙을 보면, 1순위는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의 배우자가 교사인 경우다.

수도권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조기 이주가 명품 세종시의 안정적 궤도 진입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을 우선 반영한 조치다.

문제는 이전기관 범위가 지난해 10월 관보에 게시된 36개 중앙 행정기관으로 한정되면서 비롯됐다.

2006년 앞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이전 출범한 건설청 종사자들의 배우자(5명)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건설청은 형평성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5년간 주말 부부라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세종시 건설에 매진한 공과 이미 예정지역 내 주택을 마련한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서다. 또 주택 특별공급과 지방세 특례 대상에 포함된 것과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인원은 많지 않지만 배우자의 현 거주지가 여수와 서울, 인천, 논산, 대전”이라며 “허허벌판에 가장 앞서 내려와 생이별한 종사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반면 준비단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건설청 등 관보에 명시된 기관 외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실제로 내년 3월 개교학교의 정원은 유치원 8명, 초등학교 30명, 중·고등학교 37명 등 모두 75명 선.

출범준비단이 지난 8월 이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는 4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점 때문에 충남도 교원 중 전입 희망자 수요가 1337명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준비단 관계자는 “내년 9월 이후 개교 학교의 인사권은 세종시교육청으로 이관되지만,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배려는 계속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건설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