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돈]한진중공업 사태의 교훈

[경제칼럼]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1개월 넘게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가 극적인 노사 합의로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역대 노동계 정리해고 사태의 규모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정리해고 규모로 따진다면 1998년 현대자동차와 2001년 대우자동차의 규모가 훨씬 컸다.

1998년 현대자동차는 8171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277명을 정리해고 했고 2001년 대우자동차는 6000여 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1750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 규모가 한진중공업보다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경우에 사회적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예전보다 현재 노동환경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노동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되려면 언론 보도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규모와 성격이 매우 중요할지라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SNS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가 없어도 개인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한진중공업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즉, 국회의 개입여부, 야당과 노동계,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 등의 3자 개입에 대한 찬반이 그 예다. 노사문제는 그 기업의 노사가 회사 사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이란 관점에서 보면 개별 기업 노사 대립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환경을 보면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비대칭성이 매우 심각하다. 즉, 자본을 가진 쪽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경쟁력 약화나 사양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현실이 이와 같은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라는 간단하고 분명한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정리해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유발계수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인력이 불과 10여 년 만에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고,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보다 더 낮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정리해고가 현재와 같은 경제시스템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리해고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리해고를 인정하면서 그 고통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률이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해고를 허용하되 이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현실화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직업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재고용 기회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즉,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이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고 임금 또한 높기 때문에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규직은 비록 안정성을 양보 못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