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도시철도 2호선 기종변경을 보고

[기고]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13·15대 국회의원

▲ 이인구

최근 도하 언론에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을 자기부상열차→모노레일로 바꾸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또 이 변경사항은 중요사항인데 사전에 시청내부와 시민사회와의 협의절차없이 전격적으로 표변했다는 규탄도 만만치 않다. 나 또한 그동안 3~4차에 걸쳐 자기부상열차를 선호하는 칼럼을 도하 신문에 게재한 입장에서 섭섭함을 금할 수 없다.

세계에서 실용단계에 들어간 도시철도는 지하철(중형, 경량형),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세 가지이며 그 중 택일하는 것이 그 도시의 선택사항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은 대략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다.

지하철 : - 가장 알기 쉬운 보편적 시스템이다. - 지상에 소음이 없지만 정전 또는 테러에 취약하다. - 비용이 거의 두 배 높게 든다.

자기부상열차 : - 비교적 빠르고 소음이 거의 없다. - 승차감이 좋고 도시경관을 볼 수 있다. - 토지보상이 거의 없다. - 무인조정이 가능하다. -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세계에 실용되고 있는 곳은 일본 나고야시 뿐이다.

모노레일 : - 세계 주요도시에 지하철 다음으로 실용이 보편적이다. - 지상주행에는 다소 소음이 있다. - 승차감은 자기부상열차에 미치지 못한다.

- 건설비용이 저렴하다 (자기부상열차보다 덜 소요되고 지하철건설비의 반이면 충분)

20여 년 전부터 대전시가 선정한 도시철도는 1, 2, 3노선이었는데 모두 지하철이었다. 그 후 중앙정부(건교부)의 강력한 권고로 2호선을 자기부상열차로 기종변경했었다. 건교부가 세계 하나뿐인 자기부상열차(일본)를 대체하는 한국형 자기부상열차를 대전에 최초로 접목시키려는 의도였다. 한국형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연구에는 대전 대덕단지 기계연구소가 담당하고 현대그룹산하에 있는 로템이 개발투자를 전담하게 했고 정부는 이 개발프로젝트에 조(兆)단위 지원금을 지원했다 한다.

정부의 교통정책을 통괄하는 기관은 국토해양부다. 그러나 그 상위에 국토해양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국책투자를 하려면 재경부 예산실 산하에 있는 예타위원회(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 도시철도도 그 비용의 60% 이상을 국가가 법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타위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되는 전문가집단(민간포함)의 모임인 것이며, 올해에는 11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으며 이 기회를 놓치면 최소한 2년 내에는 예타심의를 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맞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어서 대형 SOC의 예타는 상상하기 곤란하며 내후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1년 간은 정책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예타를 받기 위하여 애당초의 안(案)대로 소신껏 자기부상열차를 신청했는데 예타기관의 접수과정에서 “자기부상열차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분위기를 통보받았을 것이고 황급히 보편성있고 실용성이 공증된 모노레일로 바꾸어 제출했다고 보아야 한다.

예타팀에서 자기부상열차로는 예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통보받았다는게 실무자들의 실토다.

한국형 자기부상열차는 현재 연구개발중인 차종으로서 기술적실험, 안전성실험, 실용화 예행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은 실용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5년 전에 기술적, 안정성 실험이 끝나고 최종으로 실용화예행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신을 당한 일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독일정부는 자기부상도시철도 프로그램을 영원히 정지시켰다. 예타 예비심사요원들의 판단을 현재로선 성급한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매도할 순 없지 않은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배려로 받아들여야 한다.

급박한 상황변동 하에서 대전시 당국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순간이 코앞에 닥쳤던 것이다.

이달 열리는 예타위원회를 버리고 2~3년간 2호선의 예타기회를 포기하느냐?

예타 심의에 걸맞게 우선 기종을 변경해서 제출하느냐?

타 대도시에 비해 낙후된 도시철도를 만회하기 위해선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도 시민들은 이해해 주리라 판단하고….

나는 '그것을 알만하다'는 제목으로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다급한 순간에 순발력을 가지고 전화위복의 대전환을 했다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제 시민들도, 언론도, 변칙적으로 대체한 문제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택의 뜻을 심사숙고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만일 시민사회가 계속 반대입장을 지속한다면 이번 예타심사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