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지역 교육장과 부교육감이 잇따라 공개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간 진행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식 의원은 교육청 학교회계직의 처우 문제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대책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교육청 학교 회계직 근무자들이 대전시 무기계약직이나 타 시도 교육청 비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과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특수교육 문제도 일부 학생들이 특수학급에 편성되지 못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교사도 광주에 비해 100명이나 적은 상황”이라고 학교회계직 처우와 특수교육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들에 대해 교육청 간부들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급기야 김 의원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사과 요구를 받고, 부교육감이 회의장에서 불성실한 답변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9일 서부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최진동 의원은 서부교육장에게 학력과 인성교육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지만, 교육장은 “아이에게 엄마 아빠 중 누가 좋냐는 질문 같아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교육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교육장은 오후 감사가 속개되자 마자 사과 발언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불성실 답변 지적에 대해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부족해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는 해명을 늘어놨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시의회의 위상 문제와 연결돼, 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공공연히 '행감 무용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집행부가 소나기 피해 가 듯 어물쩍 넘어가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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