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헌]반칙보다 정도를 걷는 사회를 꿈꾸며

[중도프리즘]김두헌 변호사

▲ 김두헌 변호사

얼마 전 수능시험이 있었다. 수능시험을 치른 응시생들과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셨을 가족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뒷맛이 씁쓸한 기사도 보인다. 해마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는 것인데, 기사에 의하면 대전과 충남에서는 최근 3년간 수능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전시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에서 대전은 7건, 충남은 1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은 얼마간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정행위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이와 같은 일이 반복 되는가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편법과 부정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고 있다. 한때 유행했던 '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어디있니'라는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아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학연, 지연, 혈연을 쫓아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이러한 연줄을 통해 일처리를 해야 '사회생활 좀 했구나'라는 평가를 듣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 정도를 지키면서 노력하기보다는 어떠한 꼼수라도 동원하면서 남을 짓밟고 성취하는 것이 큰 성공인양 떠벌리는 일까지 벌어지곤 한다. 그리고 각종 직역에 이른바 브로커가 판을 치기도 한다.

기성세대의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그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기 마련이다. 그런데다가 현재 우리 교육은 아이들이 건전한 인성을 배우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이들을 오직 성적이라는 잣대로 줄을 세우고, 시험이라는 경쟁에 내몰아친다. 초등학생이 일제고사 준비를 위해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는 일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사회분위기를 은연중에 배운 아이들이 그야말로 성적이라는 경쟁에까지 내몰리게 되니, 아이들의 개성은 함몰되고 결국 부정행위와 같은 편법까지 쓰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쟁에서 낙오한 아이들을 배려할 장치도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니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뒤처진 아이들은 별다른 희망도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편법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데에는 기성세대의 문제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의사회구현, 혁신과 신뢰, 공정사회와 같은 표어를 국정의 기조로 삼아왔다.

이러한 표어는 대한민국을 원칙이 있는 사회, 원칙 앞에 평등한 사회, 원칙을 준수하면서 노력하면 자신의 노력에 따라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여념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권에서도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꼼수문화를 누구 하나 개혁하지는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루고 노력 앞에서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힘쓸 때다.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인 일처리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처리가 투명하고 공개될수록 꼼수가 개입될 여지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자들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권한만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제대로 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잘 모르고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국민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책무는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부정행위를 한 아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필자를 포함한 기성세대에 있지는 않나 반성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