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혼이민 1만명'이 주는 과제

전국적으로 결혼이민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도내 결혼이민자 수도 1만명을 넘어섰다. 결혼이민자 1만254명은 지난 7월 충남도의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에서도 집계된 것이다. 분포상 농촌지역도 많지만 천안, 아산 등 공단이 밀집한 북부지역에 더 많다. 급증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끌어안을지 진지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충남도의 결혼이민자 증가 속도도 무척 빨라 전년 대비 16.8%, 5년 전보다는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의 자녀에 남편을 합산하면 3만명에 근접한다. 첫째 필요한 것은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이해, 다음으로는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맞춤형 지원인 것이다.

물론 도내 시·군별로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 체계는 여전히 초보적인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1만명 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현행 지자체의 지원은 수요자 특성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 출신국, 학력 수준,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지원 등 매우 다양한 정책 수요와 특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 중에는 등록장애비율도 적지 않다. 도내에만 1500명이 넘는 조선족에 대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측면에서건 정책의 특성과 한계가 뚜렷하다.

이들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 등 삼중고의 과제를 안고 산다.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맞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말만 다문화사회이지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시대를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개인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원,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도 버거운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는 6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성과도 있지만 진정한 충남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준비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다문화정책이었는지도 챙겨볼 일이다. 충남도 결혼이민자 1만명 시대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