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 개편 오늘 최종 윤곽

세번째 장관급회의 갖고 막판 조율… '국과위 관할 통합안' 유력

현 정부 들어와 끊임없이 연구현장을 괴롭혀왔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배 구조 개편 논의가 16일 최종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계와 출연연 관계자들에 따르면 16일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모여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월 26일, 지난달 31일 등에 이어 세 번째 장관급회의다.

이들은 앞서 회의에서 출연연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합의, 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민간위원회(민간위)'가 제안했던 국과위 관할 아래 모이는 통합안으로 매듭 지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당시 민간위가 내놓은 과학기술행정체계 상위 지배구조 개편방안은 두 가지다. '국가연구개발위원회(가칭)'의 신설안과 현행 국과위의 강화안이 바로 그것. 국가연구개발위원회 신설안은 현행 국과위를 개편해 예산배분과 조정권, 평가권을 갖는 행정위원회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국과위의 강화안은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예산배분과 조정권, 평가권을 부여하며, 장관급 상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 일부는 상근으로 하는 안이다.

복수안 모두 ▲국가연구개발전략의 종합조정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종합조정 ▲국가차원에서의 출연연 육성 ▲자체 예산 편성 ▲사무국 조직의 강화 등이 제시돼 있어 책임 행정 구현을 가능토록 하게 할 전망이다.

현 정권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소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각각 갈라졌던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해 단일 법인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부,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식품연구원 등 5개 기관은 해당 부처로 이관해 하위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는 기재부의 예산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연구인력 TO 제를 완전히 폐지, 정년 65세 환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는 16일 장관급 회의에 앞서 “국과위로 출연연국과위로 출연(연) 이관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재촉구 한다. 이관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재촉구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국과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최근 출연연의 국과위로의 이관 움직임이 다시 부처 이기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는 오랜 논의와 과학기술계의 염원을 안고 새롭게 출발한 국과위의 설립목적에 상반되며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당초 국과위 설립목적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국과위로 출연연을 이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