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는 독립선거구여야 한다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가 어제 집회를 갖고 “정부와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의원 독립선거구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선거구 신설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민단체들의 세종시 독립선거구 설치 요구는 당연하다. 세종시 주민이라면 세종시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마땅하다. 세종시는 엄연히 특별자치시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광역단체다. 세종시 출범이 국회의원 선거일보다 2개월 남짓 늦는다 해서 이런 법적 지위를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런 해석이라면 국회의원 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도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법상 세종시 인구가 독립선거구 신설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발아래만 보는 좁은 시각이 정말 답답하다. 총선을 치른 뒤 7월이면 세종시 인구는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선거구 신설 하한 인구수를 훨씬 넘어선다. 행정기관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이면 주민수는 더욱 불어날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다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지역민의 의사를 국회에 대변할 대표도 없이 셋방살이를 하라는 것인가. 이는 중대한 주권침해이자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광역국가중심행정을 수행하게 될 세종시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공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로 넘어갔다. 정개특위가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요구하는 충청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신중히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지역 정치권도 역량을 보여줄 때다. 정개특위에서 세종시 선거구 설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요구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종시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도록 하는 법적 조정 작업이다. 충청권에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일인 만큼 선거구 쟁취에 당적을 초월해 나서야 할 것이다. 정치력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인의 똘똘 뭉친 생각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