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 신설” 목소리 고조

한나라 시당 추진특위 구성 등 지역 정치권 당위성 역설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 독립 선거구 설치안이 사실상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배제된데 따른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세종시 독립 선거구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지게 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선거구 증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선거구 신설 등 충청권 선거구 증설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만 특위 위원장은 “관련법령 개정 추진은 물론 세종시의 지위와 인구증가 예측 등에 대한 치밀한 자료를 확보해 세종시 선거구 신설 당위성 입증에 힘을 실어 나가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당 정치개혁 특위 위원들에게 충청권의 뜻을 전달해 선거구에 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대전의 선거구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헌법 상 정치적 평등에 위배되는 만큼 위헌 심판 제청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독립 선거구 설치 근거를 명문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개정안 처리 등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세종시가 독립 선거구가 돼야 한다는 것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선거구 신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충청권의 각 정당이 정파를 초월한 공동의 노력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ㆍ연기가 지역구인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도 다시 한번 세종시 선거구 신설에 힘을 실었다. 심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세종시 독립 선거구 신설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탁상공론”이라며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인구기준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이나 정책목표에 따른 위상과 역할에 맞게 규정된 것으로, 그 기능과 위상, 역할에 맞게 선거구를 반드시 독립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민사회도 정치권의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선거구획정위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독립선거구에서 배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 만큼 정치개혁특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과 행정부가 역량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