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림]한·미FTA 비준 촉구

[중도마당]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한·미 FTA 처리를 두고 국민의 공복인 국회가 이전투구를 거듭하고 있고, 비준안은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31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하는 바람에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미종북세력들과 손을 잡고 농성하면서,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면서 비준을 저지하고 있다.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 역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손을 들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여 한·미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다. 한·미FTA 합의안의 대부분이 민주당 집권시절에 마련한 것이고, 주권침해 운운하면서 시비를 거는 ISD조항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07년 “ISD가 독소조항이면, 전 세계가 毒에 감염 됐단 말이냐”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권이 되자, “FTA 비준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거나 “의료 민영화가 되고 나면 맹장 수술비가 900만원이 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종북좌익세력은 반미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한국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했던 ISD를 이명박 정부가 채택한다고 '을사늑약'이라고 매도한다.

FTA와 투자협정은 공공성의 추구라는 정부의 목적을 당연히 존중하고 다만 이것이 내국민 대우 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비차별, 투자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등 협정 내용과 충돌하지 않고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협정 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체결국 정부의 의무이며 국제중재는 체결국 정부가 이러한 의무를 준수했는가에 대해 판단할 뿐이다. ISD는 이런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이런 ISD가 왜 한·미 FTA 비준을 못하는 이유가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첫째는, 개방 정도에서 한·EU FTA가 더 큼에도, 유독 한·미FTA만을 반대하는 것은 종북세력의 반미책동에 기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나라당이 코너에 몰려 직권상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국회에서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도록 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대화와 타협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대에게만 가능하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자화자찬했던 그 한·미FTA 타결안을 민주당이 ISD를 핑계로 이명박 정부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은 반민주적, 반이성적, 비양심적 추태다. 과거 우리는 효순, 미선양 사건과 광우병 촛불시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겨준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4년 이상 끌어온 한·미FTA 논란에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재협상을 강요하는 반미종북세력은 이성과 양심과 국익을 모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시장이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미국시장에서의 성공이 세계시장에서의 성공이다. 한·미FTA는 정체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성장과 번영의 지름길인 것이다. 한·미FTA는 18대국회, 금년 회기에서 비준하지 못하고 19대국회로 넘어가면 국회비준은 물 건너가고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 한미동맹도 와해된다. 반미종북세력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미FTA를 반미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반미종북세력을 좌시하지 말고 이들 세력의 기도를 분쇄하여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FTA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훼손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 선진국 건설에 매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