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설계사 '영구 퇴출'

금융감독원·법무부 신분적 제재 최종 조율

앞으로 보험사기에 관련된 설계사 등 업계 종사자는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13일 보험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중인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영구 추방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 기준을 마련해 나이롱 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 기준은 최근 용역보고와 공청회를 마쳤으며,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선 각 금융기관에서 사기 혐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대형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가 하면,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