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민주주의의 꽃, 지방의회를 바로 세워야

[월요아침]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민주주의의 꽃',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 후 20년이 경과한 현재 지방의회는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재출범 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의회가 상당한 변화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함께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은 4선 의원이자 현재 의장이란 책임을 맡고 있는 필자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과 예ㆍ결산 심사 기능,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ㆍ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으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니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우리 의회가 더 이상 이대로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제라도 지방의회가 제 자리를 찾아야한다'는 의회 안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동안 논의로만 그쳤던 의회의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의회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은 자연스럽게 펼쳐지리라 생각된다.

첫째,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야한다.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체가 모순이다. 집행부로부터 의회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의장이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의원 보좌관제 신설로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물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의원별 자기연찬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하다. 의원 혼자 입법정책의 결정,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의 광범위한 의정을 수행해야하는 것은 벅찬 일이다. 당장 예산 상의 부담으로 보좌관제 도입이 어렵다면 전문위원실의 정책전문인력 충원으로 보좌기능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비판만하기 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먼저 시행해보고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의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본회의 참석, 도정질의 및 5분발언 등의 횟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이러한 횟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평가를 위한 척도의 하나일 뿐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 지방의원 평가를 단순히 횟수로만 계산 할 수 있겠는가?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을 직접 찾아 해결한 의원들의 활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공약이행, 입법 및 행정견제 활동을 포함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의회가 비판을 받아야 할 점은 비판 받아야 하겠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칭찬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어차피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겠지만,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단편적인 평가에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하고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듬뿍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의회,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지닌 진정한 의회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길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