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에너지대책 강한 질책

'일률적 규제' 문제점 지적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계획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경부가 지난 여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계기로 이번 겨울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 의무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보고하자 일률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점을 모범사례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도 참석해 겨울철 에너지 대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국제적으로 전력 수요 예측은 GDP(국내총생산)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는 다소 과다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기료(인상), 절약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응급실이 없는데 야간 조명이 많은 병원이나 업체 영업시설, 종교 단체 이런 곳에 야간 조명 제한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금강유리 대표는 “전기료를 현실화하면 중소기업으로서는 원가부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최상수 기자css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