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곡선]한·미FTA와 아전인수

▲ 최두선·도청팀 차장

내 논(밭)에 물을 끌어댄다는 뜻을 가진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사자성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현 정부는 이런 아전인수 행태를 아주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듯 하다. 얼마 전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국회 비준 촉구 TV광고가 우선 그렇다.

기재부와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보낸 이 광고에 노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지지 육성과 관련 기사를 담았다. 이 광고가 나가자 현 정부와 여권이 망자(亡者), 그것도 그들이 철저히 부정하며 죽음으로 내 몬 전직 대통령을 등장시켜 국회 비준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허위 광고 항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윤호선 전 청화대 홍보수석은 “미국과 동등하게 의견을 주고 받은 첫 협상 때와 달리 현 정부는 한·미동맹에 집착해 자동차·쇠고기를 굴욕적으로 내줬음에도 염치없이 전직 대통령을 짝퉁 FTA 홍보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에서도 이런 비판은 계속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그렇게 노 전 대통령을 까더니 이제와 써 먹으려 한다”고 꼬집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또 다시 그분을 모욕하고 민주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모 트위터 이용자는 “퇴임 후 시골촌부로 살고자 했던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유족과 상의도 없이 망자를 광고에 이용하는 건 현대판 부관참시”라고 비판했다.

한·미 FTA 광고와 관련한 각종 인터넷 기사에는 “노무현 정권때랑 이명박 정권때는 내용부터 다르다. 치졸한 광고 역겹게 잘 봤습니다. 死대강 자전거 광고도 그만 했으면 합니다. 그런 광고 제작하는 세금도 아깝습니다”, “전관예우로 끔찍한 '죽음'이라는 선물을 안긴 이명박정권이… 이제 자기들 살려고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팔고 있다. 어이상실의 작태다”라는 댓글이 올라오는 등 비판과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말한 내용도 숱한 사실 왜곡과 아전인수식 주장이 담겨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만들어 한강에 황복이 돌아오고 맑은 물이 됐다”고 했지만, 정작 물이 깨끗해진 원인은 오폐수 관리를 강화하고, 지천 환경 개선에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은 정권 1년여 동안 계속 '아전인수'에 집착하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절대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냉정히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