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후폭풍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으로의 수도권기업이전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 현재 유치기업은 총183개 업체였으나 이 가운데 수도권기업은 겨우 8개 업체에 그쳤다. 이는 2009년 57개, 2010년 60개였던 실적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수치다.

이처럼 수도권기업의 천안 이전이 격감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으로 그동안 천안시는 수도권 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 토지매입비의 70%를 보조했으나 규제완화 이후 보조금이 20%로 줄면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지역민들로서는 충격과 함께 비탄을 억누르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화되기 시작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후폭풍이 지방경제의 침체를 부채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천안시의 사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져온 결과의 서막이라는 게 지방민의 생각이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커녕 그 반대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역류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화현상이 더욱 가속화돼 지방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가 마련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조급하게 추진하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발표자는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필요한 것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적 격차가 심화되고 이 때문에 비수도권의 쇠퇴는 물론 국가 전체의 사회적 통합에 금이 갈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굳이 이 같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전 세계에서 으뜸을 차지하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의 공룡화를 부추기는 불균형 정책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는 동시에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넘기는 과단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