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과위 통합여부 이달 결정

김도연 위원장 “지체하면 부작용”… '민간위 제출안' 추진 밝혀 “내년부터 연구원 정원 10%내 정년환원 시행”

▲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초청 과학기술계 간담회가 3일 오후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층 이노폴리스룸에서 열려 김도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현 정권들어와 혼란을 거듭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배 구조 개편 논의가 지난해 도출됐던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 방안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원 정년 환원도 정원의 10% 안에서 내년부터 시행되고 4차례 유찰된 안전성평가연구소 민간매각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은 채 출연연 지배구조 안으로 통합된다.

결국 현 정권에서 실행됐던 주요 과학기술계 현안들이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정권말에 가닥을 잡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은 3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노폴리스룸에서 가진 노조, 기관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정부출연연 거버넌스안은 민간위원회가 제출한 방안으로 이달 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민간위안이 70~80점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다보면 결국 시간만 지체되는 부작용만 낳는다”며 민간위안으로 추진될 것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국과위의 기본 철학”이라며 “무조건 국과위 체제하에서의 통합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연 간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출연연 전체가 국과위로 포함될 필요는 없다”며 “통합과정에서 출연연간 빅뱅식 통합은 안 된다며 기관과 기관의 물리적 강제통합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줄었던 연구원 정년 환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정원의 10%는 정년 환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현 정권들어와 출연연 가운데 첫 민영화 대상이었던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간 매각은 취소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민영화를 4번 시도했는데 안됐으면 이제 그 것(민영화)는 아니다”라며 “안전성평가연구소도 이번 통합에 포함시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출연연 발전민간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기초 및 산업기술 연구회 산하 26개 출연연을 통폐합해 단일 법인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특정 부처에 집중되는 연구기관은 해당 부처로 이관해 하위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연구소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출연연 개편 문제가 확정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내년 초에는 새로운 지배 구조 아래에서 출연연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