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일본 전교조는 왜 주장하는가

[기고]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13·15대 국회의원

▲ 계룡건설 명예회장, 13·15대 국회의원

1. 독도의 일본고유영토 주장을 반박한 일본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일본교육기관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이 전담한다. 한국처럼 지방교육청(敎育廳)이 없으며 문부과학성에서 총괄한다.

소학교(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무행정과 교과문제를 총괄하고 문부과학성의 교육정책을 자문하며 심의하는 '전국교육총연합회'(교총)라는 법정단체가 있다.

이 단체 산하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있으며 이 전교조는 한국 전교조와 같이 이념에 찬동하여 가입하는 임의단체가 아니다.

각 광역자치단체기구에는 지사 밑에 규모가 방대한 '교육국'이 있으며 여기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국공립학교는 교육국에서 전담하고 있을 뿐 사립학교와 사립특수목적학교는 직접 교육행정을 전담하지 않고 있다.

이 공백분야는 '사립학교연합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교과, 인사, 예산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국과 협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교육기관과 수많은 학교에 종사하는 교원과 직원이 망라하여 조직한 단체가 '전교조'다.

2. 일본 전교조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가 아니다”라는 특별성명을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부정한다.

(2) 내년 신학기부터 전 학교에 채택할 것을 강권하고 있는 '신 일본역사교과서'는 일본의 일방적이고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본정부의 일방적 견해를 학교에서 교육할 경우 감정적 내셔널리즘을 어린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3) 독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제도와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쿠릴열도(북방4개섬)와는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

(4) 옛 일본 재생기구인 극우단체가 집필하고 이쿠호샤(育鵬社)가 출판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왜곡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

(5) 사마네현(島根縣)이 주동하는 독도 일본고유영토의 주장행위는 일본의 과거침략, 식민지 지배의 나쁜 주장을 정당화하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북해도 교원노조의 성명)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실효적지배를 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에게 이를 가르쳐서 장차 환원시키는 동기가 되도록 우선 내년부터 중학교 필수교과서로 채택하도록 '학습지도요령해설서'라는 별책을 간행하여 전국 중학교에 배포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3. 일본 전교조의 성명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일본 교육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교과서는 필히 정부(국가)의 검인증을 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일본정부의 검인증을 받고 출판한 교과서는 문제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외에 몇 개의 검인증을 받은 교과서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독도문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일본과 외교상 분쟁이 있다고 양측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일본교육관련법에 의하면 수 종(몇 개)의 검인증 교과서 중 채택권한은 오로지 해당학교 교장의 권한이다.

10년전 1차 왜곡된 새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은 불과 2%였으며 충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구마모토현은 0%였다. 일본 천년의 고도였던 나라현과 교토부도 0%였다. 이것은 한국측의 불채택 권유사절단이 일본을 순방했으며 그 결과 해당 현의 교장과 역사교사의 연석회의에서 '불채택'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신 일본교과서의 채택목표는 5% 이상 달성이라 하는데 이번의 일본 전교조 특별성명으로 채택률은 2%이하가 될 공산이 짙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그 이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4. 미래전망

일본의 양식있는 학자나 언론들의 주장은 한일 양국은 미래 공동번영의 희망(꿈)을 향하여 서로 믿고 친한 우호친선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부 일본의 국쇄주의자나 감상적 우월감에 치우친 소수 정치적 인물에 의하여 양국의 국민적 감정이 잘못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분명 일본에는 양심이 살아있는 지식인과 이를 따르는 상당수의 국민이 있다고 본다.

야스쿠니신사의 감추어진 비화나 한반도 강점기의 숨은 비화나 통계자료 등이 한국 측에서 폭로한 것 보다 더 많은 수치가 이들 양심있는 일본학자, 언론계에서 폭로된 것을 예로 들을 수 있다.

안중근 의사를 영웅으로 추대하고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전쟁광으로 인정하는 논설과 소설이 한 때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소설 작가와 미야기현 (宮城縣)지사 (山本 壯一郞) 는 안의사의 기념비를 미야기현에 세워주고 (지금도 존치), 동경시내 한복판에 기념재단으로 존치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고가(古家)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안의사의 신사(神社)를 세우자고 갈파한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