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장 증거 없으면 '허탕'

오락실 철문설치로 시간벌어… 손님 처벌규정 마련도 시급

“단속을 피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니 현장을 급습해도 오히려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사행성 불법 오락게임장이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비껴나가자 한 단속경찰이 탄식처럼 내뱉은 말이다.

갈수록 늘고 있는 불법오락실이 경찰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어 서민경제 보호차원에서라도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대전지역에서는 215건의 불법오락실 단속으로 451명이 형사입건됐다. 압수한 게임기만 하더라도 무려 1만3264대이며 현금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15%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불법오락실 업주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갖가지 방법을 악용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우선 입구에 철문을 설치해 단속경찰이 도착하더라도 게임기 설정을 바꿀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문제다. 27일 적발된 유성구 봉명동 한 게임장의 입구는 1㎝ 두께의 철문에 안쪽에는 5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체하는 데만 2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게임장 입구를 철문으로 막아버리는 것 역시 불법이지만 행정경고 등 가벼운 처벌만 받을 뿐이다.

철문을 부수고 오락실 내로 들어간다고 해도 업주는 불법 게임 프로그램에 12~15개의 숫자와 문자배열로 된 암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이를 해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게임기 안에 있던 모든 현금을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방법도 최근 불법오락실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속회피책이다. 형법상 손님들은 도박 등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없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 같은 단속상황에 대해 철문을 설치한 게임장에 대해 장기간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한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사행성 불법오락에 중독된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오락게임장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서민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며 “도박이라는 행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해당하는 얘기지 기계와 사람 간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해석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