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내년살림도 걱정되네

세제개편으로 세입증가 불구 재정결핍 해소엔 역부족일 듯

매년 재정난을 겪는 대전 자치구가 부동산 경기와 세제개편 등의 영향으로 내년 세입증가가 예상되지만, 재정결핍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세가 내년부터 자치구 세입으로 전환되고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전망이지만, 지방의 세입결함을 채워주는 단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전 5개 자치구가 본격적으로 2012년 본예산(안)을 기획하기 시작한 가운데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유성구가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지방세 수입을 43억원 증액했으며, 서구도 내년 지방세 수입 4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자치구마다 순수 지방세만 22억~43억원까지 더 들어올 것으로 검토됐다.

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수입이 전년대비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35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돼 5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도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도시계획세가 자치구의 세입으로 전환돼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지만, 필수경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자치구의 재원 결함까지 해소하기는 역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동·중·대덕구는 올해 청소사업대행비 총 75억여원도 현재까지 대전도시공사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유성구 역시 매년 초 그해의 필수경비 2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복지사업 및 시책사업의 시·구비 분담 비율도 조정될 예정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성구 세무과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입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부족한 재원이 충원될 정도는 아니며 지방비의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재원결핍 정도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