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더뎌 국비 반납할 판

충남 시설·장비 보강 추진, 상당수 사업 지지부진 이견·공기부족 등 이유, 道 “기한내 완료 독려할것”

충남지역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상당수 사업은 지지부진해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신·증축 및 장비 보강 등을 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상당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사업비를 반납까지 해야 할 상황이다.

당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간 25억8600만원을 들여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에 100명 규모로 계획했던 요양원 신축사업은 금산군과 해당 복지법인 간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금산군과 해당 법인은 내실있고 차질 없이 추진하자며 MOU까지 체결했지만, 세부 사업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국고보조금(사업비의 50%)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금산군에선 또 인삼골건강마을 사업(사업비 7억4000만원)이 이미 2008년에 완료됐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고, 보조금(3억7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사업비가 40억원에 달하는 부여군의 고령친화사업도 2009년 완료돼야 했지만 아직까지 부진하다.

신축에 25억8600만원, 장비보강에 2억원 등 총 27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요양시설과 11억45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재가시설 신축·장비보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는 부여군이 추가 예산을 들여 기존 계획보다 좋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밝혔지만, 정작 현재는 돈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결국 절대 공사기간(올 연말까지)이 부족해 보조금 반납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2년 간 추진이 계획된 20개소 중 논산 '고향의 집 증축(3억원)'과 '홍성 유일원신축(7억7500만원)'은 아예 착공조차 못하는 등 도내 곳곳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나 충청지방통계청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충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6%로 대전과 충북은 물론, 전국 평균(11.3%)을 크게 웃도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2023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할 판에, 오히려 사업이 당초 계획에도 못미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추진 사업 및 사업기관 경과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 등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올해 보조사업 중 착수하지 못한 사업은 착공을 독려하고 있다”며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