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기자<정치팀> |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는 정파와 지역적 이해를 초월, 학자적 양심과 식견에 따라 보편 타당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충청권 선거구 증설은 분명한 명분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충청권의 분위기는 잠잠하기만 하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하는 식으로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결국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각 정당이 나서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거구 조정은 각 정당이 공히 당론 수준으로 결정해 밀어붙이지 않는 한 타협과 조정이 어려운 문제다.
충청권 특히, 대전은 16개 시도 중 인구대비 국회 의석 수가 가장 적다. 정치적으로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당장 의석 불균형을 온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부터 확실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매번 반복되는 졸속적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런 논의는 차기, 차차기에도 불가능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여론을 모아 나가야 한다.
또 시도간 대규모 의석 배분 조정이 아니더라도 당장 차기 총선에서 충청권은 이런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천안시가 선거구 증설 요건을 갖추고 있고, 광역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 세종시는 선거구 신설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소속 정당에서부터 충청권 선거구 증설 문제가 공론화 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1일 선거구 획정 원칙에 관한 각 정당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 각 정당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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