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년내 지방채 모두 갚는다

건전재정 운영방안 시의회 제출… 2014년까지 3000억 빚정리

▲ 천안시 차입금(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

천안시가 2014년까지 일반회계 지방채를 모두 갚는 것을 골자로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내놓았다.<표 참고>

18일 천안시가 제15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통해 일반회계 800억원과 특별회계 2127억원 등 2927억원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밝혔다.

상환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 지방채 800억원은 당초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환기간을 앞당겨 2014년까지 모두 갚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천안박물관 건립과정에서 발행한 지방채 70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730억원은 2012~2014년 3년간 분할 상환한다.

천안시 일반회계 지방채는 축구센터 370억원, 남부대로~신방통정연결로 160억원, 추모공원조성 150억원, 신성육교개량 50억원 등으로, 당초 상환계획은 2014년 30억원을 갚고 2024년까지 770억원을 나눠 갚도록 계획됐었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청수지구택지 530억원에 대해 분양률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까지 상환할 예정이다. 청수지구는 올해 기한이 도래한 66억원과 최근 분양대금으로 100억원을 조기 상환해 차입금을 699억원에서 166억원을 낮췄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어려움을 겪는 제5산업단지의 지방채 1597억원은 입지보조금지원 등 분양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조속한 상환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농협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차입했는데 올해 갚아야 할 1432억원의 상환을 연기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유지, 채무상환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세수확대 정책으로 세입은 연평균 신장률을 5~7%로 높이고, 세출은 긴축재정으로 비생산성 경비를 5~7% 감축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긴축재정을 통해 얻어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자금으로 계상할 방침이다. 시는 긴축재정으로 연간 자체수입과 지출을 통해 얻은 수익을 늘려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총액한도제 운용으로 증액을 억제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로 불요불급 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종한 천안시의원은 “집행부가 최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채 발행이 일부 남발됐다는 우려가 높다”며 “건전재정을 위해 관행적인 업적위주의 전시성사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예산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올부터 재정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편성해 신규사업 보다는 마무리에 치중하고 있다”며 “청수지구 특별회계도 100억원을 조기에 갚는 등 올해 166억원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