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보건 진단결과 나왔다

282개 사업 전달체계 조사… 39개 '개선 대상'

충남도가 복지보건과 관련해 추진하는 280여 개의 사업 중 39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여성정책개발원)은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여성정책개발원은 분야별 전문가 등 53명으로 실무조사단을 꾸려 지난 3~6월 노인과 아동 등 10개 분야 282건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노인복지의 경우 42개 사업 중 시설설치와 법인 설립 허가 시장·군수로 일원화 등 5개 사업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보육 분야에선 20개 사업 중 보육교사 인건비 유치원 수준 인상 등 3개 사업이, 서비스투자(보훈) 분야에선 지자체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강화 등 3개 사업이 개선 대상이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선 16개 사업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 전출입 관련서류 통보 등 일원화를 통한 복지 대상자 전출입 처리 절차 이원화 개선 등 3개 사업이, 아동복지 분야에선 62개 사업 중 식품권을 급식카드로 대체하는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방법 개선 사업이 각각 개선 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선 87개 사업 중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달로 연금 지급 시점 개선, 개인신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지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등 5개 사업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출산 분야는 25개 사업 중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통합 운영 등 7개 사업을, 식품분야는 6개 사업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 3개 사업을, 의약 분야는 11개 사업 중 지방의료원 활성화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등 2개 사업을 각각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복지보건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